2. 판단 원심은 그 근거를 상세하게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원심의 판단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실적을 늘린다면서 금융기관이 아닌 모르는 개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한 점, 송금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및 돈의 용처에 대하여 은행직원에게 허위로 설명할 명목까지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받은 점, 현금을 인출할 당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가 ’, ‘모르는 돈을 전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진표에 ‘아니오’라고 체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당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2018년 추석 즈음에 대출을 하여 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통화를 한 다음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