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6. 7.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동대문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명의로 F SM5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 주)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24,60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달 703,534 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2. 6. 12. 경 위 승용차에 피 담보채권 액 14,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E에 대해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H에게 담보로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H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H이 변제기 이전에 차량을 처분함 )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