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E(17세), F(17세 에게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현장사진 4매

1. 녹취서

1. 각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