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판시 제2,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 3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제2행 ‘같은 달 14.’을 ‘2013. 8. 21.’로 경정하고, 제3면 제15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경정한다

,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