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7. 10. 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골프 의류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위 골프 의류 매장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남자 점퍼 3벌을 판매하고 대금 447,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180,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재고 조사표, 범죄 일람표 1, 2, 3번, D 점 재고 실사 과부족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2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5,900여만 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