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10. 22. 14:5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 시청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B에게 흉기인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12.5 센치 미터, 칼날 길이 9.5 센치 미터) 을 가방에서 꺼내

B에게 보여주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접이 식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