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과 열흘 남짓 사이에 73회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