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피고 D, E은 H의 부모이고, 피고 F, G은 I의 부모이다.

원고

C과 H, I는 2015. 12.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C과 H, I는 2015. 12. 21. 13:00경 이 사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서로의 몸을 만지는 등의 장난행위를 하였다.

다. 그 후 H, I는 2015. 12. 21. 14:00경 원고 C과 함께 위 도서관을 나가 이 사건 학교 내에 있는 뒷마당(서편 주출입구에서 약 10m 떨어진 학습도움 1실 창문 오른쪽 벽 앞길)에서, 자신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거부의사를 밝힌 원고 C으로 하여금 억지로 자신들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고, 거부의사를 밝힌 원고 C으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내리도록 한 다음 원고 C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5. 12. 30. 15:30경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에 관한 원고 C과 H, I 학부모들의 진술을 듣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로부터 면담조사내용 등을 들은 다음, "피해학생 원고 C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결정을, 가해학생 H, I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10시간)’ 결정을 내렸다.

마. 이 사건 행위 당시인 2015. 12. 21. 14:00경은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담임교사의 수업 및 귀가지도가 끝난 이후이었고, 이 사건 행위 장소인 뒷마당 부분은 이 사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촬영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이었다.

바. 이 사건 행위 이후 원고 C은 2016. 1. 20. 인천 남동구 소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6. 2. 13.경부터 2016. 4. 16.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