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10. 29.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인인 인천지방법원 2012노1967 사기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500만 원, ‘면소, 공소기각, 형면제 또는 무죄의 선고가 된 때’에 성공보수금 500만 원인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위 사건에서 변론을 수행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1.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32522호로 이 사건 위임약정에 기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5. 31.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1. 12.부터 2013.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6.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30.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6658, 2015하면666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9. 7.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성공보수금 채무(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성공보수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