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하고 1,000만 원을 먼저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피고인이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6. 30.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포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