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1. 25.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2012. 2.부터 2014. 2.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급여내역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요양보호사 D가 2012. 2. 및 같은 해 3., 같은 해 5.부터 같은 해 11.까지, 2013. 3.부터 같은 해 5.까지 사이(이하 ‘이 사건 제1쟁점기간’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위 기간 중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2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3인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2) 요양보호사 D가 2012. 4. 및 2013. 1.(이하 ‘이 사건 제2쟁점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중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3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 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였다는 이유로 5%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3 간호조무사 E이 2013. 4. 17.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중 이 사건 요양원은 간호조무사 1인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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