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비록 음성인식 다이얼 링 헤드셋 장치에 대한 특허권( 일명 ‘ 블루투스’ 관련) 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HUD 장치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G으로부터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와 관련된 기술은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HUD 제품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서 3개월 내에 상환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설명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③ 피고인이 회사의 부채가 10억 정도로 적힌 재무제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긴 하였으나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의 투자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