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2004. 9. 10. 피고로부터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B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전문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3.부터 같은 해

2. 28.까지 보통 연습면허를 취득한 수강생 187명을 도로교통법 제99조에서 정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자동차운전일반학원‘이라 한다)인 C운전학원에서 4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게 하고 이들을 이 사건 전문학원으로 편입시킨 후, 이 사건 전문학원에서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만을 한 후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6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수강생에 대하여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문학원에서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만을 실시한 후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8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도로교통법 제99조의 자동차운전일반학원이나 같은 법 제104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과 학원 강사 자격 요건이 동일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은 학원 간 수강생의 편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수강생이 다른 학원에 편입한 경우 종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