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OLED 관련 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출원으로 C일자 설정등록된 마스크 검사장치에 관한 특허권(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은 본래 원고와 E(원고의 대표이사)이 공동권리자(각 1/2의 지분비율)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E은 2013.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한 총 13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E의 지분만을 말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말소등록의 원인은 “지분 포기”였다.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같은 날 위 13개의 특허권 중 12개의 특허권에 관해서는 E의 지분만을 말소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해서는 피고의 착오로 E의 지분뿐만 아니라 원고의 지분까지 전부 말소등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12개의 특허권에 관해서는 4년차 특허료를 정기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해서는 4년차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4. 12. 9. “등록료불납”을 원인으로 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소멸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8. 국무조정실이 관리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의 말소회복등록을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위 민원신청은 같은 날 ‘특허청 정보 고객지원국 등록과’로 민원처리 부서가 지정되었고, 담당직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말소회복등록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특허권은 특허등록원부상 등록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 관한 4년차 정상납부기간의 종료일인 2014. 1. 28.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4년차 특허료를 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