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C’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전담기관, 원고를 주관기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참여기관으로 하고, 총 과제수행기간 및 협약기간을 2013. 12.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개발사업비 구 분 1차년도 (2013. 12. 1.∼ 2014. 9. 30.) 2차년도 (2014. 10. 1.∼ 2015. 9. 30.) 3차년도 (2015. 10. 1.∼ 2016. 9. 30.) 합 계 정부출연금 3억 5,000만 원 3억 7,000만 원 3억 2,000만 원 10억 4,000만 원 민 간 부담금 현금 1,30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 3,900만 원 현물 1억 1,700만 원 1억 1,700만 원 1억 1,700만 원 3억 5,100만 원 계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3억 9,000만 원 합 계 4억 8,000만 원 5억 원 4억 5,000만 원 14억 3,000만 원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이 사건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F사업 계획서’에 따른다.

제6조(기술개발결과 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계획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을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평가 절차 및 기준, 이에 따른 후속절차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주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