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1. 2013. 11. 28. 22:16경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글벗서점 앞 도로를 교보생명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같은 날 22:50경 천안시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