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중개사무소와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업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8. 1. 1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인터넷 D에 'E' 등이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첨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