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돕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고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C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신빙성이 인정된 C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 고소인 E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있는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것’, ‘ 한국전력에 아는 사람을 동원하여 단전 문제도 해결해 줄 것’ 을 약속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할 합의 금 및 각종 경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657만 원을 교부 받았던 사실, 그러나 위의 형사사건이나 단전 문제는 피고인이 언급한 지인에 대한 청탁을 통해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을 동원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