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6. 3. 29.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E가 사용 중인 독립망 정보보호 체계 장비 중 일부를 관리 및 유지보수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8. 파산자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양수받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 11,400,000원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 등의 용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이 사건 용역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역대금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계약상 유지보수 등 용역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