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제주시의 도시계획사업인 산지천 복개공사의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제주시 (주소 생략) 대지 87평의 토지를 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앞으로 그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후 피고는 위 사업집행자로서 위 토지중 9평에 대하여서만 사업에 이용하고 나머지 이사건 토지 78평에 대하여는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위 사업시행 허가가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피고에 대한 위 사업시행 허가가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 나머지 이 사건 토지 78평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 1 항 이 규정하는 환매권 발생의 요건인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는바 위 법조항 규정의 사업이란 제주시의 위 도시계획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도시계획사업인 산지천 복개공사가 폐지.변경되었다던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이 사건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허가의 취소로 피고의 사업이 폐지·변경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는 반대의 견해에서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