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2. 25. 17:00경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에 있는 성지철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곡리에 있는 연세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