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선행 공사의 중단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D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E건출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2012. 7.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도급주어 진행하다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하고,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설계를 일본인 설계업체 G(이하 ‘이 사건 설계자’라 한다)에게 의뢰하였다.

나. 각 도급계약서의 작성 1)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2013년 하반기 ‘계약서, 전주 레스토랑 인테리어 내장공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중 계약금액은 ‘10억 원’, ‘기성 부분 급의 시기 및 방법’란, ‘잔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란은 각 ‘쌍방협의 후 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란 및 ‘선급금’란은 공란이며, ‘기타사항’란은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는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체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