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학년인 자로서, 1978. 3. 초순경 D가 주동이 되어 발기한 목요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주 목요일에 독서회 등을 개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① 1978. 6. 18. 16:00 경 서울 중구 초동에 있는 고동 고속 버스 터미널에서 같은 대학교 전자 공학과 2 학년 E으로부터 1978. 6. 12. 교내 시위 때 살포된 유신 헌법을 철폐하라는 주장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 및 1978. 6. 2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부정하는 시위를 감행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 학원 민주선언’ 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같은 날 밤 주거지 다락방에서 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8 절지 갱지에 4매를 복사하여 불법 표현물을 제작하고, ② 1978. 6. 22. 위 불법 표현물을 친지들에게 배포할 것을 기도하고 그중 3매를 각 편지에 동봉하여 대전 F 대학 미술교육과 2 학년 G, H 대학교 가정교육과 2 학년 I, J 대학교 국문과 2 학년 K에게 우송하고자 C 대학교 구내 우체통에 투입하였으나 적발됨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③ 1978. 6. 22. 19:00 경 서울 L 소재 M 교회에서 같은 학원인 C 대학교 전산과 2 학년 N으로부터 1978. 5. 14. C 대학교 구내에 살포된 유신 헌법 철폐 주장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거부를 선동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 부처님 오신 날’ 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같은 날 밤 주거지 다락방에서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16 절지 모조지 4매에 자필로 복사하여 불법 표현물을 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