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 재 등) 의 점,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피해자, 기망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 재 등) 죄에서의 직무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G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에서의 직무 관련성 및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