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2. 11.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 D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D이 마이크 2개를 쥐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는 시끄럽다며 위 D이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 1개를 빼앗고, 피해자 F(5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려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길이 약 24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죄명 정정 및 범행도구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가라오케의 다른 손님을 마이크로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범죄로 몇...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