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B생)는 2011. 11. 16. 서광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등화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4. 03:3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여 세면을 하던 중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마비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출혈, 뇌실출혈, 반신마비, 언어기능저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6.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수면시간이 불규칙하였고, 항공기 소음 및 항공기 근처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며, 겨울철 야외 근무시 실내외 기온차가 심하여 급격한 신체변화를 유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1. 11. 16. 입사한 후 인천국제공항 내 활주로 등화시설 및 주변시설, 공항 외부 방범등 등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⑵ 원고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근무로, 주간근무는 09:00~18:00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