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6.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 등 민원인 2명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5~6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 죽이뿐다. 씨발놈아, 확 죽이뿐다. 호로자슥, 씨발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