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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44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건물 4 층 소재 'E' 유흥 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F( 여, 16세) 및 청소년인 G( 여, 16세 )에 대해 연령 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게 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의 업주로서 지배인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주민등록증 사본

1. 구 글, J 광고

1.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인 F과 G을 고용함에 있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연령 확인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 주점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 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