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은 2015. 10. 4. 07:15경 원주시 F에 있는 자택에서 출발하여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주유소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배차 받은 버스에 주유하고 세차를 하다가 같은 날 08:30경 쓰려져서 119 구급대에 의해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28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1. ‘망인에게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고, 사망 전 1주일 이내에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었으나, 그 업무는 자율성이 높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평소 1주 평균 42시간 내지 4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은 74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량이 폭증하였고, 이는 일상 업무시간이나 양보다 60% 이상 증가된 것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점, 버스 운전업무는 운행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