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2. 2.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2,000만 원을 주면 객관적 감정가가 120억 원인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감정가 140억 원으로 조정하여 10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를 높여 피해자에게 10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2. 2. 15.경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탁상자문서(증거목록 순번 제31번), 금융자문약정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대로 알거나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확실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다년간 부동산개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해 온 경력을 배경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계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140억 원의 감정가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며 실제 감정가액과 차이가 클 수 있는 탁상자문서를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시도하다가 결국 위 감정가를 받는 데 실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