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9. 21.경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이에 따라 C은 2015. 9. 21. 피고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990만 원만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한 1,300만 원 중 31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이 아니라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C은 피고에게 “원고를 믿지 못하니 알아서하라”고 하면서 1,3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가 그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C으로부터 받은 1,300만 원은 피고가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바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16. 10. 20. C 앞으로 작성한 1,300만 원의 현금보관증 및 C이 작성한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300만 원의 차용인은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으로부터 수령한 1,300만 원 중 300만 원은 소개비 내지는 복비로서 피고가 수령해야할 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