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A는 피상속인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피상속인이 2015. 6. 28. 사망함에 따라, 원고 A는 인천 계양구 F 소재 답 4필지 합계 11,719㎡, 인천 부평구 G 소재 답 3필지 합계 5,0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상속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김포시 H 공장용지 2,171㎡와 그 지상 공장 788.3㎡(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밖에도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상속 재산으로 보고, 2015. 12. 28.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영농상속 공제한도인 5억 원을 차감한 액수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가 이를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간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영농상속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공장의 면적이 325㎡ 누락되었으므로 그 평가액 10,164,7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0. 5.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액을 1,404,291,337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235,99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442,437원 포함)으로 경정하고 차감세액 348,571,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의 면적 325㎡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평가액 10,164,700원을 경정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