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8.6.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동 OOOOO 소재 OOOOOO OO OO OOO 건물 316.4㎡ 대지 98.1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2.5.2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2,172,000원 양도가액 20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6.19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68,00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사실과 달리 2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5.5.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4,118,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조사한 바대로 쟁점부동산을 182,172,000원에 취득하여 26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니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이 건 양도차익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자산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것으로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그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방법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2.5.20 청구외 OOO에게 280,000,000원에 양도하고서 92.6.19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20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그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3.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설사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된다 할지라도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된다 할지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