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구치소에 수용 중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형주(재판장) 박석근 차영민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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