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2012고정1651』 피고인은 2011. 03. 13. 23:29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토담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2012고정165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6. 11:09경 B SM520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범물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행정처분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