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5. 2. 3.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 내용 원고는 매일 16:00부터 22:00까지 고시원비를 수금하고, 입실희망자에게 방 및 부대시설을 안내하며, 기존 입실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외에 30분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였으며, 1달에 2일 휴무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등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5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고시원 7층 옥탑에 있는 방을 제공하였으며, 퇴직 시 4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 급여 청구 1)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관련 조항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