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가. 원고는 2011. 7. 1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 운행을 승낙하였고, 피고 B은 2011. 10. 8.경 채권담보 명목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현재 피고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인도청구 : 인용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채권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므로, 원고 또는 피고 B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C와 계약관계에 있지도 않는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반환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거절할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인도청구 : 기각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C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피고 C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