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3 20: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어학원 앞 노상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배급한 비디오물인 어린이만화, 지난영화 등 영화 DVD 167장을 그곳을 지나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공급ㆍ판매ㆍ대여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