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D로부터 지불각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나 지불각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 G에게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지불각서, 일금 172,000,000원, 채권자 F 대표 G, 채무자 H 주식회사 대표 C, D, 위 (주)H에서는 F에 사업대금 일억칠천이백만원의 물품대금을 I 물품창고에 있는 물품으로 지불할 것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대리인이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에 I 물류창고의 물건을 임의로 이동시 본인 A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음. 채권자 G, 채무자 C, D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의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제234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인 자신 명의의 문서일 뿐 C와 D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