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G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중원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I’를 공동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L에게 “I가 내가 아는 선배의 친구(피고인 B)가 하는 가게다. 술 먹고 2차하는 곳인데, 일을 나가라”라고 말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L를 소개해 주었고, L는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I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4.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위 ‘I’에서, 지하 1층에 남자손님들과 여성종업원이 술을 마시는 방과 콘돔, 젤, 1회용 물티슈 등 성관계에 필요한 비품을 보관하는 방을, 1층에 여성종업원 대기실을, 2층에 남자손님들과 여성종업원이 성교를 하는 방을 각 설치하여 두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25만 원(카드결제시 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L을 비롯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징금 관련)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