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4 2014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B 에스엠5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