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8. 20. 18:2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 로비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돈과 소지품을 잃어버렸는데 병원에서 이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병원 원무과 유리창을 박아 깨뜨리고, 다시 머리로 그곳 커피자판기 플라스틱 덮개를 박아 수리비 25,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00cm X 50cm) 1개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커피자판기의 플라스틱 덮개를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