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248177호로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26.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는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하고, 종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당시 위 소송절차는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5073, 2012하면507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2. 12.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4. 2. 27.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총 16명에 이르는 채권자들의 합계 149,957,329원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1216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7.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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