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4. 12. 23:2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