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30.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8. 9.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C는 피고 D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원고와의 대출거래를 유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2019. 4.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2020. 9. 29.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갱신계약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내세워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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