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15:00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 동리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상세 조회 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건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17. 1. 25.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기존 입장의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