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말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