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고단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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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15:43 경 삼척시 새 천년도로 80( 정하동 )에 있는 삼척 수협 정 라 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 천년도로 119( 정하동, 해원 상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4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15:50 경 삼척시 새 천년도로 119( 정하동, 해원 상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에게 경음기를 울리면서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 너 뭐야, 시 발 놈 아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