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7. 12. 7. 피고의 자녀인 B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1일당 10만 원의 입원일당 지급‘을 보장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1. 5. 20.부터 2014. 4. 9.까지 24회에 걸쳐 총 783일(위 기간 중 약 74%에 해당) 동안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입원일당으로 총 49,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기간의 입원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입원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입원차수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병명 의료기관 보험금 19차 2013.8.19.~2013.10.1. 44일 1.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 2.고지혈증 3.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4.좌측 안면 신경마비 5.급성 기관지염 6.갑상선 기능저하증 C병원 150만 원 20차 2013.10.10.~2013.11.23. 45일 급성 기관지염 제외하고 위와 동일 〃 450만 원 21차 2013.12.2.~2013.12.6. 5일 위 1.~4. 6. 및 급성 상기도감염 〃 40만 원 22차 2013.12.6.~2013.12.24. 19일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상세불명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 어깨부분 D요양병원 190만 원 23차 2013.12.26.~2014.2.12. 49일 좌측 안면 신경 마비 제외하고 19차와 동일 C병원 미지급 24차 2014.2.20.~2014.4.9. 49일 〃 〃 미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의 19차 내지 24차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