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의 배우자 C은 2016. 4. 30.경부터 2017. 3.경까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의 직원(직책은 이사)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7. 29.경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D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6. 8. 4.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가 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설계도면은 2016. 3. 작성된 도면으로서 제1층과 제2층은 침실, 거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반면 다락층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 제6면과 같이 칸막이 벽만 설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다락층에 보일러 배관과 상하수도 배관을 하는 등 추후 침실 용도의 다락방,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락방 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1. 17.경 하남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7. 1. 말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다락방 설치를 위한 내부 벽을 세우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실시하여 2017. 3.경 다락층의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내지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7. 29.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는 다락층에 다락방, 보일러, 화장실, 세탁실 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쟁점 공사’라 한다.)를 공사 내용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